사내유보금과 현금기계 애플
1. 2014년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할 때 치열한 사내유보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과입니다.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그 돈을 활용해 (이익을) 가계에 돌려주는 게 시장경제의 정상적 구조다. 그러나 지금은 가계가 돈을 빌려 쓰고, 기업이 저축하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이나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하면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 아닌가 생각한다. 과세나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이 창출한 소득이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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