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기초자산 대량매도 사건 판례
1. 증권회사에 비하여 약자인 투자자가 피해를 받을 경우 구제를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소송을 하지만 쉽지 않죠. 아마도 국내에서 투자자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여의도투자권익연구소일 듯 합니다. 소송을 해서 이기면 판례가 남고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판례가 중요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중요합니다. ELS기초잔산 대량매도사건 판례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판례라고 합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증권회사는 설령 위험회피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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