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규제를 개혁할 수 있을까?
1. 대통령의 발언이 쎄긴 쎘나 봅니다.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강하게 요구한 때가 3월 10일입니다.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 덩어리’로 생각하고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 아주 과격한 발언이 있고 사흘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규제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향- 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현장 숨은 규제 전면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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