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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 국제금융센터 및 월스트리트의 2023년 전망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이전 글에서 지정학적 위험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보고서도 연장선에 있습니다. 먼저 국제금융센터의 2023년 글로벌 은행이 직면할 4대 ‘Cost’ 도전입니다. Cost of Conflict라는 이름으로 지정적학 위험 비용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4대 ‘Cost’ 이슈] 앞으로 글로벌 은행들은 ①Cost of Credit Risk ②Cost of Funding③Cost of Operation ④Cost of Conflict 등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① Cost of Credit Risk(신용위험) : 취약 차주 및 부문별 신용 비용credit cost 부담을 경계
– 고금리와 경기위축에 취약한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의 경제주체는 물론 ▲부동산 ▲레버리지론 등의 부문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질 소지
② Cost of Funding(자금조달) : 타이트한 유동성 하 대내외 조달 비용 관리가 한층 중요
– ▲대내 조달 측면에서 ‘예금금리 전쟁deposit war’이 촉발되고, ▲대외 측면에서는 달러표시 자금조달 우려가 중요 관심사로 부각
③ Cost of Operation(운영) : 고물가 속 급여ㆍ기술 등 운영 비용 확대가 불가피
– 근로자들의 ▲급여 및 복리후생 인상 요구가 증가하고, ▲외부 기술서비스 사용료 ▲사이버 보안 강화 등과 관련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
④ Cost of Conflict(지정학 위험) : 해외사업 익스포저 손실 및 각종 제재 준수 비용이 증가
– 지정학적 갈등 심화 속 은행의 ▲진출 국가(및 연관기업) 익스포저 상각 등이 수익을 잠식하고, ▲경제ㆍ금융제재 관련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를 위한 지출이 점증
위 보고서보다 일찍 나왔지만 지정적한 갈등이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지정학적 위험의 증대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본 부분입니다.
미국과 같이 특정 국가가 주도하는 금융시스템하에서는 지정학적 위험 증대로 금융시스템 이용에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해당 시스템을 주도하는 국가와 사이가 안 좋은 경우 이용제한에 대비한 ‘출구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적 이 사례가 러시아의 보유 미 국채 처분을 통한 미 달러화 의존도 축소이다. 러시아의 미국채 보유규모는, 2018년 1월 만하더라도 1,000억 달러 이상이었으나 불과 3개월 뒤인 4월에는 487억 달러로 급감하였으며, 현재는 20억 달러에도 못미치는 등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미 달러화 의존도를 축소시켜왔다. 또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은 CIPS나 SPFS 등 자체적인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미 달러화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내 무역 또는 금융거래시 결제시스템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결국 지정학적 위험의 증대로 인한 ‘금융의 무기화’ 현상의 심화가 ‘결제수단의 국지화(payment localization)’를 초래해 오히려 미 달러화의 힘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Payment localiz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IMF도 비슷한 주제의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IMF는 지정적한 위험을 지정학적 파편화(Geoeconomic Fragment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하여 네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가 ‘지급결제시스템의 현대화’입니다. 앞서 KIF 보고서와 다른 듯 하지만 맥락은 같습니다. IMF는 국지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현대화를 이야한 것일 뿐입니다. IMF의 존재목적이기 때문입니다.
Why We Must Resist Geoeconomic Fragmentation—And How
위 글을 KBS가 번역한 기사가 IMF “지금은 2차대전 뒤 최대 위기…네 가지 해법 낸다”입니다. 기사중 해법부분입니다.
1. 파편화 대신 수출과 수입의 다변화로 대응하라.
통합의 해체는 안 된다. 지정학적 전략도 고려해야겠지만 우선은 다변화다. 수입을 다변화하면 GDP 손실을 줄일 수 있다. IMF 연구결과를 보면 자동차 제조회사의 경우 대체품이나 범용품으로 설계할 경우 80%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수출을 다변화할 경우 경제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다.정부는 인프라 보강이나 사업환경 개선에 나서고, 정책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면 이 과정을 도울 수 있다.
2. 부채 관리를 위한 공동노력을 강화하라.
저소득 국가 60%가 부채 불안에 시달린다. 이 빚은 일부 재구조화할 필요도 있다.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하고, G20이 나서야 한다. 분명한 절차와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3.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라.
연간 450억 달러가 국제 이동과정에서 사라진다. 결제 시스템이 비효율적이어서 전체 이동금액의 6.3%가 거래비용이 되는 것이다. 수백만 저소득 가구의 손을 떠난 돈 상당수가 중간 금융기관에 돌아간다. 최소비용만 부담하고 최대 속도와 안전성을 가지는 공공 디지털 송금 플랫폼을 만들자.4. 기후변화에 대응하자.
계획은 세웠지만, 실제 정책 간 불일치 줄여야 한다. IMF는 탄소거래와 재생 가능 부문 투자 묶는 접근법을 제시한다.
2.
2022년 열린 국제회의중 주목을 덜 받은 회의가 상하이경제기구(SCO)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렸는데 이 때 중국은 결제의 국지화라고 할 수 있는 독자적인 결제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지역 통화(회원국들의 화폐) 결제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SCO 회원국들의 로드맵을 잘 이행해야 한다”며 “현지화폐를 이용한 국제 지불과 결제 시스템 개발을 강화하고 SCO 개발은행 창립을 추진해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시진핑, 달러 패권에 맞설 SCO 독자 결제시스템 제안중에서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Third, we need to deepen practical cooperation. To deliver a better life for people of all countries in the region is our shared goal. The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launched by China aims to focus global attention on development, foster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and achieve more robust, greener and more balanced global development. China is ready to work with all other stakeholders to pursue this initiative in our region to suppor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regional countries.
We need to implement the two statements on safeguarding international energy and food security to be adopted by this summit and better protect energy and food security. China will provide developing countries in need with emergency humanitarian assistance of grain and other supplies worth 1.5 billion RMB yuan.
We welcome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CO Treaty on Long-Term Good-Neighborliness, Friendship and Cooperation for 2023-2027 to be adopted at this summit. We should fully implement the cooperation documents in such areas as trade and investment, infrastructure building, protecting supply chain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o be adop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ummit. It is important to continue our efforts to achieve the complementarity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with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regional cooperation initiatives, expand sub-multilateral cooperation and sub-regional cooperation, and create more growth drivers in cooperation.
We need to ensure implementation of the roadmap for SCO member states to expand shares of local currency settlement, better develop the system for cross-border payment and settlement in local currencies, 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an SCO development bank, and thus speed up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Next year, China will host an SCO ministers’ meeting 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n industrial and supply chains forum, and will set up the China-SCO Big Data Cooperation Center to create new engines of common development. China stands ready to carry out space cooperation with all other parties and provide satellite data service to support them in agricultural development, connectivity and disaster mitigation and relief.
Ride on the Trend of the Times and Enhance Solidarity and Cooperation to Embrace a Better Future중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정학적 갈등은 뉴노멀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동안 경제적 이익을 누렸던 한국의 전략도 수정해야 할 듯 하고 수정하는 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겠죠. 이래저래 힘든 2023년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