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락이냐, 비상이냐? 한국파생시장이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기입니다. 위기를 놓고 다른 처방이 나옵니다. 정책을 결정한 금융위원회는 정상화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입니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잇달아 내놓는 시장이나 상품들은 이런 방향에 따른 결과입니다. 또다른 길은 합리화의 길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처놓은 비정상적인 규제를 없애고 합리적인 시장육성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쉽지 않습니다. 한국사회가 딛고 있는 현실이 녹녹치 않기때문입니다.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입니다. 권력을 가진 금융위원회는 자신의 방안으로 시장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융투자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파생상품 개인투자자 보호제도’입니다.
기사는 충돌이라고 하지만 겉으로 들어난 모습을 보면 당국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듯 합니다. 삼성선물이 공지사항에 올린 파생상품 개인투자자 보호제도 시행안내(2014.12.29)중 일부입니다.
2.
사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정책적 일순위는 은행입니다. KB금융내분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까지 나서는 꼴사나운 일이 관료들의 관심을 반영합니다. 무지일까요, 아니면 본심일까요? 전혀 다른 신호를 주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때 행한 답변중 관심이 가는 분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두가지 답변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이중 하나가 퓨처론 허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뒤짚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증권사는 물론 기존 저축은행에 대한 선물 증거금 대출도 허용하지 않기로 최근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은 이런 방침에 따라 현재 선물론 상품을 판매하는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도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저축은행에만 허용하고 있는 선물계좌 담보대출 상품을 증권사에도 허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냐”고 질의하자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감 당시 신 위원장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증권사 선물론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국감 후 실무진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아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증권사 선물계좌 증거금 대출 허용 않기로”중에서
선물계좌 증거금대출은 IT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실시간청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하는 서비스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FinTech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IT금 융합협의회를 내놓으면서 자료중 일부입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금융융합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폭넓은 제도와 규제의 정비를 추진하되
– 특정 기술·서비스에 대한 단순 지원보다는 시장의 창의와 혁신이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음
– 또한, 우리나라의 결제 및 금융산업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융합의 시너지가 큰 분야를 집중 발굴·개선하기로 하였음
IT·금융 융합 협의회 출범중에서
퓨처론이 기술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술금융은 대부분 규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규제와 기술이 충돌할 때 금융위원회는 규제=정책적 일관성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핀테크’ 육성한다더니..당국 오락가락 정책에 업계 ‘위기’
금융위원회가 강제적인 공인인증을 없앴다고 주장하면서 내놓은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입니다.
금융회사 기술 자율성 제고
ㅇ (단말기 보호대책)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단말기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요원칙만 제시, 세부사항은 삭제·조정
ㅇ (공개용 웹서버 관리 대책) 특정 인증수단의 사용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금융사의 자율적인 공개용 웹서버 관리를 가능케함
자료의 제목처럼 ‘자율성’으로 이어질까요? 자율적으로 보호기술을 마련하더라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사전, 사후 감사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당국이 의구심을 가지면 쉽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생기면 기술을 추진한 담당자가 불이익을 습니다. 그럴 바에는 안전한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먹이사슬의 정점에 금융위원회가 있는 한국의 민낯입니다. 중국정부의 정책과 비교해보시면
